"막대한 나랏빚 괜찮다" 현대화폐이론 득세…非기축통화국엔 '그림의 떡' - 조선비즈

technikkoel.blogspot.com

입력 2020.08.25 13:34

"빚 누적돼도 돈 찍어내면 된다" 현대화폐이론 주목
低 금리·물가, 中銀 적극적 역할…‘나랏빚은 위험’ 주장 인기↓
美·日 등 기축통화국에서나 가능…韓, 부채비율 아닌 관리능력 따져야

막대한 나랏빚이 큰 문제가 안된다는 ‘현대화폐이론(Modern Monetary Theory·MMT)’이 코로나 시대에 힘을 얻고 있다.

이 이론은 정부의 급격한 재정지출 확대를 정당화 하지만, 미국과 일본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면 경제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7월 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었지만 이를 둘러싼 경제학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생각이 지난 10년 간 크게 바뀌었다고 전했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80%에서 올해 6월 말 106%로 급등했다. 반년 만에 25%포인트 이상 급증한 건 미국 건국 이래 처음이다.

미 의회는 빚을 더 내자고 하고 국민들은 적자 확대에 무감해지고 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가 6월 16~2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재정적자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응답한 사람은 47%로, 2년 전 55%에서 낮아졌다.

그동안 주류 경제학자들이 나라빚 급증이 금리 급등, 물가 상승을 이끌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저물가와 저금리가 계속되고 있어서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 되는 가운데 정부가 찍어낸 엄청난 양의 국채를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해 매입한 덕분이다.

MMT 주창론자로 알려진 스테파니 켈튼 미 스토니브룩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자국 통화를 통제할 수 있는 국가들은 대규모 재정적자를 감당할 수 있다"며 "적자가 금리를 올린다는 전제는 틀렸다"고 말했다.

이 이론은 기축통화국에만 적용된다. 미국은 전 세계 외환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달러화를 직접 찍어낼 수 있는 국가다. 통화량이 급증한다고 해도 과도한 가치 하락을 방어해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능력이 있다.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고,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들은 과도한 재정지출 증가가 부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2008년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가 그런 사례다.

한국은 어떨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15년~2018년 40% 초반을 유지했지만 코로나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로 올해부터 3년 간 8%포인트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와대와 여당은 다른 선진국 대비 낮은 부채비율을 근거로 재정지출을 더 늘릴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각국의 경제 구조와 정치사회적 여건, 재정지출 증가 속도와 지출 내용에 따라 채무 상환 능력이 다른 만큼 국가 간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을 지낸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저서 '정책의 배신'에서 "국채 수준의 위험성 판단에는 국가가 재정 적자를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즉 국채비율이 만성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지가 제일 중요하다"며 "국채비율 상한은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를 비롯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이며 경제 펀더멘탈에 따라 달라진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