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이 답이다 - 오피니언 - 매일경제

[사설]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이 답이다 - 오피니언 - 매일경제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국민 한 사람에게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나눠주자는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난기본소득 50만원을 어려운 국민에게 지급해달라`는 제안을 올리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자면서 논의에 불을 지폈고, 김경수 경남지사는 1인당 100만원씩 주자며 가세했다. 김 지사는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며 "고소득층에게 지급한 금액은 내년에 세금으로 다시 환수하자"고 주장했다. 내수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고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 5100만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면 51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결국 재정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총선용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재정 부담이 큰 반면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것도 문제다. 100만원을 쓰면 8조~9조원의 조세수입 효과가 생긴다고 하지만 풀린 돈이 소비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전 국민에게 돈을 전달할 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은 데다 고소득층에게 준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저항이 예상되는 등 현실적 문제도 적지 않다.

찬성론자들은 내수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특단의 대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기본소득 실험은 잇따라 실패했다. 스위스에서는 `월 300만원` 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고, 핀란드에서는 시행 1년 만에 폐기됐다. 현금복지는 달콤하지만 재정 파탄이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 청와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단 선을 그었지만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지금은 일률적인 현금 살포보다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 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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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15:0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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