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민피해 최소화 숙제 남긴 '개도국 졸업' 선언 - 한겨레

[사설] 농민피해 최소화 숙제 남긴 '개도국 졸업' 선언 - 한겨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뒤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태호 외교부 2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내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기로 결정했다. 농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결국엔 농산물 관세율과 농업 보조금이 차츰 낮아지고 그에 따라 국내 농업 분야가 타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농민들에게 끼칠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시급해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기로 결정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 뒤 설명회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위상이 더 이상 개도국 특혜를 견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부자 나라’들이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고 90일 시한으로 시정할 것을 요구할 때부터 예상됐던 일을 공식화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한 별도 협상 권한을 확인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미래의 새로운 협상부터 적용되는 것이라 당장 농업 분야에 영향은 없다는 설명이다. 농업 분야를 포함한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2008년 이후 10년 이상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재개 움직임도 아직 없다. 따라서 바로 선진국 수준으로 농산물 관세율과 농업 보조금을 조정하지는 않는 만큼 대비할 시간은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더라도 ‘당장은 문제없다’는 달래기성 낙관론만 되뇔 일은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수입쌀에 513%의 관세를 물리고 보조금인 고정·변동 직불금을 주는 식으로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특혜 장치가 향후 새로운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줄거나 없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닥칠 위험을 시나리오별로라도 솔직하게 제시해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농가의 불안감을 우선 덜어줘야 한다. 아울러 ‘공익형 직불제’(작물·가격 상관없이 면적당 일정액 지급) 내년 도입 등 기왕의 정부 방안에, 농업예산 확대를 비롯한 농업계의 주요 요구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짜임새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이번 일을 농산물 가격 안정이나 농가소득 보전이란 소극적인 방안에서 한발 나아가 농업의 생산성과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농정으로 진화하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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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09:27:1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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