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레이더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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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운데)이 완공을 앞둔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의 야외 온천장에 앉아 관계자들에게 현지 지도하는 사진을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북한은 25일 금강산관광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며 남측 시설 철거를 논의하자는 내용으로 된 통지문을 정부에 보내왔다. 정부는 금강산에 투자된 민간·정부 자본에 대한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재로선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전제로 북측에 고위급 회담 등을 성사시키는 것처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북한은 이날 오전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통일부와 금강산 관광 사업권자인 현대아산 앞으로 보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금강산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자는 등의 내용을 통지문에 담았다.

북측이 직접대면이 아닌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를 제안한 것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시기에 불편한 문제를 놓고 굳이 얼굴을 맞대고 논의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이에 △우리 국민 재산권 보호 △금강산관광사업 의미를 고려하며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검토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금강산 관광의 창의적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여기에서 조건은 국제정세 및 남북협의 등 제반 조건과 환경, 국내적 공감대 형성 등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통일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북한과의 신뢰 관계를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된 북측 통지문은 앞서 김 위원장이 금강산을 둘러보고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 금강산의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북측은 남측이 실무협의에 호응하면 김 위원장이 언급했던 해금강호텔과 제2온정각 등 남측이 지은 시설에 대한 조속한 철거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언급한 `창의적 해법`이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분분하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남북 정상 간 공동선언을 통해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우선적으로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점을 감안하면 관광 재개를 전제로 한 노후시설 전면 개·보수 등 내용이 담길 수도 있다.

정부로서는 아무런 합의나 대책 없이 금강산 관광사업에서 배제된다면 이미 민간·정부가 금강산에 투자한 약 8000억원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할 길이 마땅찮다.

현대아산이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북측에 투자한 금액은 사업권 대가 5597억원과 시설투자금 2269억원 등 총 7866억원에 이른다. 감가상각을 고려하더라도 북한으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히려 북측이 `우리 명산인 금강산을 흉물스럽게 방치한 것을 배상하라`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김 위원장은 완공을 앞둔 양덕 온천관광지구 건설 현장을 찾아 독자적인 관광 개발 의지를 밝히며 관련 시설에 대한 `우리식` 건설을 재차 강조했다. 대북제재와는 무관하게 경제회생 구상의 중요 사업인 관광 개발을 스스로 해나가겠다는 선언이자 제재를 앞세우며 행동을 보이지 않는 한미에 대한 압박을 펼친 셈이다.

북측 매체는 김 위원장이 온천관광지구에 대해 "건축에서 하나의 비약이며 이것이 우리식, 조선식 건설"이라고 호평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양덕 온천지구에 대해 "금강산 관광지구와는 정말 대조적"이라며 "적당히 건물을 지어놓고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 자본주의 기업들의 건축과 사회주의 건축의 본질적 차이를 종합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남북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강산 관광은 물론 경제협력 사업 전반을 논의하며 재개를 함께 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남북이 북측의 목함지뢰 도발과 비무장지대(DMZ) 포격 등으로 긴장이 고조됐던 상황을 판문점 고위급 접촉 등 방법으로 풀어냈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및 남북 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남측에 대한 불신과 섭섭함이 크고, 미국은 대북제재를 강조하면서 남북 대화의 속도 조절을 요구하며, 중국은 미·중 패권 경쟁의 완충지역으로 북한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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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08:52:3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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