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과 박주민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19.10.13 김상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검찰개혁과 관련, "이런 계기에도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안건으로 개최한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다. 청와대가 참석한 검찰개혁 당정회의는 지난 8월8일 개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한 이후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우리는 몇십 년 동안 검찰개혁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이제껏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는데 지금 뜨거운 의제가 됐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이어 발언한 조국 법무부장관은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흐지부지하거나 대충 하고 끝내려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개혁이 확실한 결실을 맺게 당·정·청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무부가 앞서 마련한 특수부 축소 및 명칭 변경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전날(12일) 발표한 ‘반부패수사부’ 명칭은 당을 중심으로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이와 관련,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검찰이 ‘특수’라는 이름으로 자의적 인지수사를 해 온 관행을 개선해야 하는데, ‘반부패’는 표현이 모호해 적절치 않아 대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세번째부터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박주민 당 검찰개혁특위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2019.10.13 김상선 기자
검찰개혁 성과의 가시화에 청와대와 민주당, 정부가 부쩍 속도를 내고 있다. 두 달 넘게 이어진 ‘조국 정국’의 해법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런 맥락에서 여권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절차적 해결'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장관 거취에 대해 “검찰 수사 등 관련 사항이 진행되고, 그 내용과 법적 절차,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많은 국민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7일 수석보좌관 회의)고 당부했다.
여권에서는 '절차적 해결'을 위해 세 갈래 해법 마련에 나서고 있는 양상이다. 첫째는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검찰개혁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통과다. 이 문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도로 여야 5당 대표들이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지난주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는 법률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이다. 이를 위해 열린 게 13일의 '매머드급 고위 당·정·청 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다. 이 총리, 조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청와대에서도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이 총출동했다.
세번째 해법의 열쇠는 검찰 수사가 쥐고 있다. 이 문제는 당·정·청이 관여하기 어렵다. 대신 여권 인사들이 연일 "조속한 검찰 수사 마무리"를 요구하고 있다.
당·정·청 논의한 검찰개혁 주요내용.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이날 청와대까지 참석한 고위당·정·청회의는 해법의 두번째 갈래에 해당한다. 국회 입법 없이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로 할 수 있는 검찰개혁안은 그간 민주당과 법무부이 각자 새 조직을 꾸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왔다.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변호사)를 발족한 다음날(1일) 민주당이 검찰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를 가동해 물밑조율 끝에 ^특수부 축소 및 명칭 변경 ^형사부·공판부 강화 ^공개소환 폐지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검사 파견 제한 등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표 참조) 고위 당·정·청회의는 이런 검찰개혁안을 최종 점검·확인하는 자리였다.
논의의 핵심은 특수부 축소안이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부의 명칭 변경 및 부서 축소 등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 취임 후 첫 검찰개혁 성과가 될 이 대통령령 개정안은 오는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조 장관은 당·정·청 회의에서 “대검도 자체(개혁)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의 큰 흐름에 동참했다”면서 “검찰 개혁 시계를 되돌릴 수 없지만 안심할 순 없다"고 했다. 그런뒤 "검찰 개혁의 입법화와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고,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가장 갈 길이 먼 게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검찰개혁안의 처리다. ‘야당 협조’라는 산이 버티고 있어서다.지난 11일 이해찬 대표는 정치협상회의 첫 회의에서 야당 대표들에게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 자리에 아예 참석하지도 않았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2019-10-13 09:32:1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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