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자녀입시 국민 청원과 관련해 국회의원 비롯 사회특권층 자녀 입시특혜에 국민적 우려가 있음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낙마를 계기로 부모의 특권을 이용해 입시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와 입시제도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밀누설 처벌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6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기밀누설죄 처벌촉구’ 청원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 요청’ 청원에 답변을 내놓았다.
한 청원인이 지난 8월28일 나경원 원내대표 의혹에 특검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올려 한 달간 36만명이 청원동의를 했다. 청원 계기는 누리꾼 사이에서 불거진 나경원 의원의 자녀 의혹이다. 청원인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야권의 대표 정치인인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통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청원답변에서 “특별검사의 도입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정부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 특검을 발동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의 자녀입시 의혹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중이다. 이를 두고 김 비서관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최근 부모의 특권적 지위를 이용해 입시에서 혜택 받은 경우 국민적 우려는 물론 입시제도 공정성,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국민의 요구가 높다”며 “국민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히 추진하고, 나아가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등 입시제도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비서관은 “정부가 본 청원을 계기로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회 특권층, 이들 자녀의 입시 특혜 등 다양한 불공정에 국민적 우려와 강력한 공정 열망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기밀누설죄 처벌 청원과 관련해 청원인은 윤 총장이 압수수색 정보를 조선일보에 전달해 단독기사가 보도됐다며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범죄이기에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달라고 청원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28일부터 한 달간 48만여 명의 국민들이 청원동의했다.
이 청원의 계기는 TV조선이 “조국 딸 장학금 교수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역할’”이라는 단독 보도였다. 김광진 비서관은 이 기사를 두고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고 기사 내용을 떠나 검찰 압수수색의 주요 증거물로 추정되는 문건이 어떤 경로로 한 언론사에만 전달될 수 있었는지 의혹이 불거졌다”고 소개했다.
김 비서관은 이 보도가 ‘윤석열 총장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TV조선 단독보도가 어떠한 경로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행위자가 누구인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며 “이러한 판단은 결국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따라서 현재로서는 경찰 수사의 진행 상황 및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9-10-26 08:22:2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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